이번 모의국회에서는 ▲아울렛을 규제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km로 확대하고 ▲이케아를 규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전문점 및 중소마트로 확대하는 각각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에도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유통규제에 대한 소비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모의국회를 개최했다.

백원도 아껴 쓰려는 소비자를 상징하는 캐릭터 “백원도”와 만사 대충 일처리 하는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캐릭터 “허투루”가 각 당을 대표해 현재 계류 중인 유통규제 법안 두 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모의국회는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상인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허투루 당의 주장에 백원도 당은 “유통규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을 늘린다”며 “소비자의 발목을 강제로 붙잡는 방법이 아닌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진심으로 고민해 볼 것”을 제안 할 예정이다.

법안 심의 후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2km 확대되어, 북한산과 한강 마포대교에 들어선 마트에 장을 보러가는 상황을 풍자한 영상 “산 넘고 물 건너 장보러 갑니다.” 를 상영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이종걸, 황주홍, 신정훈, 김영록, 정세균, 이상직, 이학영, 홍종학, 민병두, 추미애.(이상 새천년민주당) 손인춘, 이완영, 정희수, 송영근, 홍문표, 황인자, 백군기, 정미경, 이노근, 박인숙, 홍철호(이상 새누리당)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무응답 혹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