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과정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미 세계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지지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민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이 이번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 발표의 취지다.

RE100이란, 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캠페인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기업과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지난 1년여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 및 전략은 크게 3가지의 추진 방향과 5대 전략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3가지 추진방향으로 △한 발 더 빠른 변화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중소기업‧전통산업‧지역 등의 소외 없이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이다.

이어 5대 전략에는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를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을 중단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중심 전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해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재정‧공기업의 투자 확대(2025년까지 94조원 이상 투자 전망)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하고,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로 확대해 대형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추진(6조 7000억원)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 지속 확대와 함께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규제혁신 전담대응팀(TF)을 구성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개선,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아래 구조 전환의 방해 요소 제거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경제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에너지인프라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소재 등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해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선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시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및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소외 없는 포용적 혁신 달성을 꾀한다.

아울러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명문화 △전문기업 지정‧육성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 조성 △규제특례 근거 마련 △취약산업‧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달성의 목표와 원칙을 공고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간의 성장은 물론, 미래 저탄소 시장에서도 우리 경제를 책임질 주역은 우리 제조업과 기업”이라며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이나, 우리는 이미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으며 충분한 역량도 있다”며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전략보고회에는 전략발표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탄소중립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SDI,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금호석유화학, 쌍용C&E,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두산중공업, 한화큐셀, SK에너지 등 정부, 산업·에너지계 주요기업, 경제단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