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오후 KISDI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공청회에서 패널들 다수는 적정 신규채널수로 1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소납입자본금은 천억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예전 홈쇼핑 출범당시 자본금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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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에서 열린 중소기업홈쇼핑 채널도입 관련 공청회 모습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중소기업홈쇼핑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중소기업홈쇼핑채널을 종편선정사업자들의 패자부활자용으로 사용하려한다는 것을 의식한 듯 "논의자체를 순수하게 보았으면 한다."며 "토론의 목표는 현재 어려움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홈쇼핑으로 어떻게 마련할까가 핵심"이라고 공청회 및 중소기업홈쇼핑 도입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누차 강조했다.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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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채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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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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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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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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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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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1개 |
80% |
중소기업및공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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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위해 채널신설 필요 |
이병권(중소기업청 과장) |
중립(다다익선이긴하나 방송정책상 방통위선택가능) |
100% |
중소기업및공공단체(공기관지분51%이상) |
500-6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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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호 (KCTA정책국장) |
1개 |
80% |
중소기업,공공기관,관련민간단체 |
1000억(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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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온라인쇼핑협회사무국장)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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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및공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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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정책당국일임 |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이사) |
1개 |
100% |
공공적성격 |
천억에서많이내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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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성(소비자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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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한곳으로모아야하며 홈쇼핑을 광고로 간주해야 함 |
이종원(KISDI 부연구위원) |
1개 |
100% |
중소기업및공공단체 |
천억 |
출연금부담덜어줘야 |
최재섭(남서울대교수) |
많을수록좋다. |
100% |
공익법인 |
천억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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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인천대교수) |
1개 |
100% |
중소기업및공공단체 |
천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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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서강대교수)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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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내용 요약표)
중소기업홈쇼핑채널은 업계에서 홈쇼핑채널 도입필요성을 제기하여 방통위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12월 정책방안 위원회 의결, 홈쇼핑PP 세부심사기준 위원회 의결 및 신청공고를 거쳐 2011년 1월 신규홈쇼핑 PP신청서 접수 및 심사계획 의결, 신규홈쇼핑 PP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