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유럽연합(EU)이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 발전 투자를 포함하면서,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됐던 ‘탈원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란 에너지 사업이 친환경·녹색 경제활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동 분류에 포함된 사업은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는다.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원전 투자사업을 위한 자금과 건설부지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여부 등의 조건을 담아,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분류키로 명시한 초안을 지난 2일(현지시간) 제시했다.

원전과 천연가스는 완전한 청정에너지원은 아니나, 발전 시 배출가스량이 산업 평균 미만이기 때문에,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초안은 27개 EU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4개월 후에나 채택될 최종안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친원전파와 독일을 비롯한 탈원전파 간의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전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는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반면, 독일은 지난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고 남은 3곳도 올해 안으로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EU 회원국 간의 원전에 대한 입장차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옮겨 붙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력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환경부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 발표를 통해, 203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는 포함시켰으나, 원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조차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이 포함된다면, 당초 유럽을 모델로 탈원전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K-택소노미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원전 포함 여부는 국제 동향과 국내 사정 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EU의 그린 택소노미 기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오는 4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소형 모듈화원자로(SMR)’ 개발 등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최대 6기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