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11일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4개의 큰 틀로 짜여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22년도 추진과제로는 △산업·금융･도시 녹색전환 지원, 실천포인트 적립 등 탄소중립 본격이행 △수상태양광,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미세먼지 개선 안착,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을 유도하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보급목표 상향,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무공해차 50만대 시대를 열고,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특히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될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이행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는 등의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4대강 본류는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동 추진과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방안도 담았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2019년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35만대),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61만대)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47억 원)을 확대한다.

대외적으로는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에 더불어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는 한편,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된 만큼, 이를 본격 이행하는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청천계획’이란 지난 2019년 11월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과 리간제 당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응에 협력키로 한 계획으로, 정책·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연구센터에 근무하던 국내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철수했고, 지난해 ‘한국의 초미세먼지 32%는 중국발’이라는 결과를 냈던 한국·중국·일본 3국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도 중단되는 등, 그동안 양국 협력이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