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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 지원 사업 규모 늘려야"
박규빈 기자 | 2022-01-19 16:18
정진우 교수 "당국, 중대재해법 자의적 해석 횡행할 여지 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업종별 주요 기업 18개사의 안전 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에 업종별 주요 기업 18개사의 안전 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기업 간 안전 보건 정보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운영된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히 개선돼야 국내 안전 사고 사망 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 지원 사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사고 예방 의무 주체·이행 방법 등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령은 불명확성이 매우 커 당국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 상충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난점 해결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길병원 교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정상적인 보건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도 일선 기업들의 중대재해법 대비가 미흡하다"며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에 보완 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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