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26일은 북한이 천안함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폭침한지 5년이 지난 날이다. 천안함 폭침의 부인, 해군의 방산비리, 리퍼트 대사 테러 등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식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의식을 점검하고 향후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토론을 벌였다.

‘한미 동맹과 안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사드 논란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의 구성요소, 한미 공통의 전략목표, 한미 간 조약 및 협정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의 전경 /사진=미디어펜

박휘락 원장은 전시작전권에 대하여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실행력은 한미 연합작전체제”라고 지적하며, “전시작전권 즉 전작권은 한국군과 미군이 50: 50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지휘부이다”라고 강조했다.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주도 하에 미국과 연합 협력하는 체제라는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선택에 관하여, 박휘락 원장은 “중국은 아직도 북한의 동맹국이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북한 제재에 대한 비협조 등을 고려할 때 언제나 북한을 지지 및 지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원장은 “그 반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다”라고 강조했다.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박 원장은 “동맹관계 미국 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중국을 우선시하는 것은 현금 보다 불확실성이 상당한 어음을 우선시하는 것과 같다”고 논평했다.

▲26일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이했다. 종북세력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 미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 비과학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남남갈등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려 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 대전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