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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삼표…이종신 대표, 처벌 받을까
이다빈 기자 | 2022-02-03 16:38
위반 사실 조사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삼표산업이 1호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며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인 이종신 대표의 처벌도 유력하다. 이 대표가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사고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m 높이의 토사 약 30만㎡가 무너져 내리며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인 3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추가 붕괴 우려와 바닥에서 발생한 물을 배출해야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며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고가 난지 닷새째인 지난 2일 마지막 실종자인 천공기 기사가 발견됐다. 굴착기 기사와 다른 천공기 기사로 일하던 근로자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업계가 이번 사고에 대해 특히나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다.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의 핵심은 일터 위험요인 확인,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현재 골재부문을 이종신 사장이, 레미콘 부문을 윤인곤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사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는 이종신 대표가 유력하다. 삼표산업은 사고 당일 이종신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우선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양주사업소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현장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토목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붕괴가 발생할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고로 실종됐다가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천공기 근로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근로자 2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삼표 관계자는 "붕괴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인 만큼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삼표산업은) 현재 경찰과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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