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뒤로 감춘 손 빼야...대북정책 진화시키겠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지”를 되물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러는) 남북관계만 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다음달에 열릴 세계 2차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동시에 초청했다. 러시아는 앞서 북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방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함께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화시켜나가겠다”며 “이는 대북정책의 진화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표현을 쓰더라. 미국 식으로 하이파이브를 할 때 높이가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그동안은 남북 사이에 높낮이가 안 맞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도 지금 손을 뒤로 감추고 있는데 빼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적절한 높이에 나와서 손바닥을 마주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 앞으로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대북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 원칙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2월 남북 양측이 합의했던 임금인상률인 5%보다 높은 5.18%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 중 첫 임금 지급일은 이달 10일로 그동안 남북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

그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의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기초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합의해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상한선을 깨버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대화에 나와서 2013년 발전적 정상화 합의대로 논의하다보면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임금만 올라가고 다른 것에 전혀 반응이 없는 것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개성공단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화라고 본다. 이것이 2013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북한과 합의한 것이다”라면서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에는 노동환경, 임금, 산업환경 등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