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과 미국이 양국간 투자를 통한 공급망 강화 및 경제안보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우리측의 철강232조 개선요구에 대해 미측은 거리를 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16,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미시간 ‘SK실트론CSS’ 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먼저 16일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미국 미시간주(州) 어번(Auburn)과 베이시티(Bay City)에 위치한 ‘SK실트론CSS’를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서의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이 2020년 미국 DuPont社의 웨이퍼 사업부를 4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한 기업으로, 전기차·태양광의 전력 변환 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생산해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타이 대표가 지난해 LG와 SK간 배터리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양국간 핵심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한 것을 평가하며, “격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향후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헬스, 에너지, 원자재, 희귀금속 등 핵심적인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SK실트론은 이날 “향후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3년간 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며 “또한 150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미국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SiC 웨이퍼를 국내 중소기업이 도입해 전력 반도체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전기차산업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국내 공급망 및 국내 신산업 생태계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는 전력 반도체를 일부 생산하는 예스파워테크닉스에 연 200만 달러 규모로 공급 되고 있으며, 향후 현대자동차차 등에 공급 예정이다.  

공장 방문에 이어 한미간 교역·투자 현장인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양국 통상장관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프레임워크에서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양국 실장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회의를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통상 차원의 對러 조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여 본부장은 “한국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철강 232조치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타이 대표는 “한국은 관세에서 가장 큰 혜택을 확보한 나라 중 하나”라며 “실제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그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답을 피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 또한 제한했으며, 한국은 협상을 통해 25%의 관세는 면제받기로 했으나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이른바 ‘쿼터제’를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