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지난 3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발족했다. 일명 국회특위, 실무기구의 통합 동시 운영이다. 파행으로 거듭된 공무원연금개혁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없던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 8개월이 지나 2013년 10월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를 돌이켜 보면 1년 6개월, 18개월의 여정이었다. 그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 새누리당은 국민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에 임하고 있으며,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집단의 손을 들어 공무원 노조 및 공무원 각각을 위한 연금개혁이 아니면 의미없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의회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자는 연금개혁 최종 결정 단계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제한적이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야가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와 실무기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에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의 연금개혁 성공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화제다.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은 시사잡지 미래한국에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공무원 노조 등의 이해관계자는 개혁작업의 최종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원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간단히 비교함으로써 연금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은 1983년 연금 개혁을 통해 가입자 공무원 개인의 자조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해 연금제도의 투명성도 높였다. 1983년 이루어진 공무원연금개혁은 미 의회 및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배준호 원장은 “공무원 등의 이해 관계자는 연금개혁 최종 결정 단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 퇴직금이 15% 줄고 연금수령액 또한 감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2005년 9월 공적연금인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통합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는 2012년 8월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정식으로 통과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의 공무원연금개혁 또한 정부 및 국회가 주도했으며 공무원 노조 등의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결정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배준호 원장은 독일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원 조달을 위해 기금 적립에 나선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공무원 급여 인하를 통해 절약한 금액 등으로 마련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 역시 독일 정부와 국회가 주도했다. 결정과정에서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배준호 원장은 기고문 말미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와 민간 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적정 급여 확보를 위한 공무원 자조 노력 강화가 주된 골자”라고 밝히며 “근본적 개혁으로 100년 이상 지속할 제도의 틀과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준호 원장은 “정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되 최종 결정은 국가재정과 연금의 백년대계를 최우선하여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