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의한 논의를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민관 전담대응반(TF) 회의를 갖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IPEF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구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신(新)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다. 

미국에서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체인 IPEF를 실물경제부처인 상무부와 미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국무부는 협조부처), 최근 상무부·USTR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를 게재하는 등 美 내부적으로도 IPEF 관련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IPEF가 다루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국과장이 참여하에 다각도로 검토해 오면서, 기존 정부 내 TF를 업계 및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확대 개편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 산업부는 IPEF를 주도하는 USTR‧상무부와 지난 10월 이래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에너지, 통상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통상추진체계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반도체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 역시 “IPEF에서 반도체‧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계와 소통이 원활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태 지역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IPEF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내 新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통상강국인 한국도 이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민관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부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