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이 7일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견주어볼 때에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썼다.

한국에 대한 설명은 작년에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됐으며, 다만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만 유지했다.

▲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일본은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과 촉구에도 “이미 배상이 끝났다”며 응하지 않는 데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을 이어가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더구나 올해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의 역사왜곡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됐지만 지난해 포함됐던 “규탄”이 빠지고 “도발” 정도로 표현한 것을 두고 수위 조절을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이달 말 서울에서 열기로 한 안보정책협의회를 성사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의 외교·국방 국장급이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협의체로 1998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해왔지만 지난 200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6일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지만, 일본대사가 외교부에 초치된 것은 작년 한해에만 3번에 달하는 만큼 이 역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있은 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어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년 초 일본 교과서와 외교청서가 발표되면서 독도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