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이 수용된 데 대해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이 추인했다"며 "2차 개혁은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처럼회 의원들 덕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선전해 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이제 분리를 반대하는 집단은 검찰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며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 경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대치로 행사해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중재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 수사권을 당장 떼어내지 않고 한시적 유예를 두는 타협안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등 새 수사 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