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금리인상 기조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아닌 나머지 가구에 대한 LTV 규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되는 LTV를 30∼4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생애 첫 구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을 통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이 한정된 대상이 아닌 LTV 규제 전반을 조정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집값 상승 자극, 가계부채 악화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LTV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가계부채 급증,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DSR 완화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TV 완화가 시장에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업계는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요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후 부동산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수요자는 "새 정부가 LTV는 이번에 발표한 대로 많이 풀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여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기존 소득이 높은 수요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염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