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한국 철강산업이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 감소의 늪에 빠지자, 정부가 협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9일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하고, 상호 수입규제 현황 점검과 함께 주요 교역대상국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무역구제(Trade Remedy)란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한국의 대(對)EU 수입규제는 총 4건이며, EU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8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관세 판정에 대한 무표판결에 따른 EU측 항소 및 기각)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 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20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