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합류를 공식화했다. 중국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블록 참여를 통해 타 국가와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IPEF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서,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 미래 아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강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의 IPEF 구상 발표 초기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계기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공급망 회복,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속에서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IPEF 참여로 인한 기대효과로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역내 주요국과 기업간 협력을 촉진해 미래이슈 관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공동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인태시장 진출 기회 창출 △신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확립 선제적 주도 등을 꼽았다.  

또한 IPEF의 목적이 대(對) 중국 견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IPEF는 인태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라면서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IPEF 참여로 인한 중국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정상급, 장관급 상설화된 협력채널도 많고 다양한 협정이 많다”며 “양국간의 협력채널을 원활하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과한 측면이 있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IPEF에)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alliance)이 아닌 경제협력플랫폼(economic framework)으로, 경제안보동맹이 아닌 경제협력체계다. 피아 구분의 군사용어인 동맹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다”면서 “경제는 협력이고 우리나라는 교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IPEF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참여’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에 대해 협력해나가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IPEF에 참여를 확정한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다수 아세안 국가들로 알려졌으며, 출범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하는 24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