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2030 청년세대를 만나 주거 안정 정책을 약속했다. 치솟은 집값과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년 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급, 대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이 언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학생과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 주거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여해 새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소개된 청년 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청년주택 50만가구 공급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청년 주거지원 대책 등이다.

원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원가주택 등을 50만가구 공급하겠다"면서 "역세권 첫 집은 연내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 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원가주택의 가격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렇게 하면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는 비판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청년층에) 고정금리나 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적용하고 다른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년층과의 만남을 가진 이유로는 치솟은 집값과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 속에서 2030 층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는 최근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발표했지만 DSR 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 장관이 전날 간담회에서 약속한 연내 역세권 첫 집, 내년 상반기 청년 원가주택 사전청약 등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 원가주택이나 청약제도 개편 등은 새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제안했던 공약"이라며 "2030세대의 주택마련자금을 위한 조속한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