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주무 부처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전기료는 기본 요금·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기후 환경 요금·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과 요금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한전이 건의한 제도 개선안은 현재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하한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할 경우 향후 미반영된 요금을 미수금으로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해 기준연료비를 재산정할 것도 요청했다. 정부 당국은 이미 올해 기준 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는데, 인상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한전은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반영한 총괄 원가 방식 전기요금 정산도 요청했다.

한전 측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기존 연료비 연동제 가동만으로는 현재의 재무 압박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석탄·석유·액화 천연 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해 전력 구매비도 덩달아 불어닌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료는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간 억눌러 왔지만,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한전 영업손실은 7조786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 대비 약 2조원 많은 수준이다. 요금 체계를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한다. 이 경우 내달 가스 요금과 동시에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MJ)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