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산업연구원은 19일, IPEF의 향후 전개와 우리나라의 역할을 다룬 보고서 발표를 통해, IPEF는 단순히 미국-중국간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역 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PEF는 디지털 경제, 탈탄소화, 공급망 재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 관련해, 대서양 지역의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이사회(TTC)와 유사한 형태의 클럽형 협의체 성격을 갖는다. 즉 IPEF는 시장개방 없는 행정협력이다. 

보고서는 IPE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같은 전통적인 다자간 무역협정들과 달리 넓은 범위의 신(新)통상 의제들에 대해 무역 장벽 철폐 이외의 방안들을 논의한다는 점과, 개별 후보국들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필라(Pillar)에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이한 시각과 입장을 가진 각각의 참여국들이 어떤 필라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점에서 IPEF가 앞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또한 IPEF가 시장 개방을 포함하지 않는 행정 협정으로 출범한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에 미국 시장 개방에 상응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산업연구원 최정환 부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IPEF에 참여에 있어 전략적 차원에서 득과 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IPEF의 일부 필라들 중,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일부 아젠다는 중국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IPEF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IPEF 참여국들의 완전한 탈중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급처 선택 등의 문제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 및 추가적 거래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