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문재인 전(前) 정권의 주택분 재산세 공시가격 대폭 현실화가 서울 시민들의 세 부담을 급속하게 가중시키고, 이는 '조세 저항'을 불러와, 결국 정치적 판도를 바꾸는 결과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동(洞)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은 2017~2021년 사이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 가구 소득 증가율 1.6~4.1%를 훨씬 상회했다.

동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로는 무려 152%, 평균 43%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역 현안 비중이 큰 지방선거를 제외한, 최근 3번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2016·2020년 국회의원 총선+올해 대선) 결과와, 동별 재산세 부담 증가 폭과 비교 분석했다.

그러면서, 3번의 선거에서 선호 정당이 바뀌지 않은 서울 시내 동은 187개로 44%고, 239개 56%의 동은 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동의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24%고, 국민의힘을 계속 선호한 동은 84%로 3.4배의 격차가 있다는 것.

또 2016년 총선에선 민주당을 선호하다가 정치적 성향이 바뀐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연평균 36%(2017년 대비 2019년)고, 지난해는 2017년 대비 9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0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올해 대선에서 선호도가 변한 동의 2017년 대비 2021년 상승률은 연평균 40~43%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산세는 현금 흐름과 상관 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인데, 최근 급격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의 과도한 증세는 조세 저항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재산세 증세는 공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것.

박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결정·발표 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 부담액을 함께 제시, 보유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도 "재산세 증세가 필요하다면, 단기간의 급격한 인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