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통신비인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스마트폰 음성 무료통화량을 현재 보다 약 20분가량 늘리는 것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통신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도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1인당 약2천원이상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협의하여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등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35,000원)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제를 1/4분기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에는 KCT,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MVNO로 등록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것이라고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참고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통신망 재판매사업자란

ㅇ MVNO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주파수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31% ～ 44%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10. 11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 MVNO 사업자 등록현황

ㅇ ‘10.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MVNO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마련

- ‘10. 11월 4개 사업자(KCT, 온세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에스로밍)가 MVNO로 등록하고, ‘11년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

□ 기대효과

ㅇ 새로운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권이 확대될 뿐 아니라,

- 기존의 단말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경쟁, 서비스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