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정치부장/최인혁 기자]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주력으로 내세운 캐치프라이즈다. 해당 문구는 정치신인이었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정은 사회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을 가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공정 문제는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공정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학 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도층 자녀들의 입시비리가 불거지자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공정을 되찾자는 것이다. 이에 자기 목에 방울 달기로 평가받는 해당 법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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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7월4일 미디어펜과 만나 '부모 찬스 전수조사 특별법'의 발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시비리로 무너진 사회 신뢰 회복의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민정 의원은 25년간 교단에서 교육발전에 힘썼던 현장 교육자 출신으로,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강 의원이 지난달 21일 입시 비리가 불거지자 공정을 위해 다시 한번 교육개혁의 칼을 뽑았다. 이른바 ‘부모 찬스 전수조사 특별법’을 통해서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대학교수·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학 전형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법안이다. 조사 대상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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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21일 무너진 사회의 공정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학 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입시비리로 무너진 사회의 공정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별법이란 점과,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 목에 방울 달기’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입시비리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자본이 파괴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공정 회복을 위해 착실히 준비한 법안이란 점을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부모 찬스 전수조사 특별법) 법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두 가지 임무를 하도록 설계했다”며 “하나는 실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나온다”며 “전수조사하고 처벌만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후 방안이 법이 될 수도 있고, 입시정책 또는 제도로 발전될 수도 있다”며 특별법이 한계점이 아닌 공정 회복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조사 대상이 특정 대학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입시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을 선정한 것”이라며 “해당 대학들을 졸업하면 사회적 지위나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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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자기 목에 방울달기'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문제 없을 것이란 자신감을 나타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더불어 강 의원은 초선 의원이 제안한 '자기 목에 방울 달기'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에) 동료 의원들이 불편함을 느껴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21대 국회의원분들은 자기 살을 좀 잘라내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며 “오히려 다른 법안보다 공동 발의 받는 것이 특별히 어렵거나 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또 그는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는 실질적으로 표결하는 국회의원 당사자의 심리 상태나 정치적 의지도 있지만, 국민적인 지지와 관심이 있으면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는다”며 특권 지키기로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관측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법안을 내고 나니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 국민들의 열망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며 “국회도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정치신인으로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강 의원은 당내에서 제기된 세대 대립에 대해 “연령이나 세대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본다”며 “세대 대립으로 정치 문제를 제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에서 탈피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생산적인 정치의 발전 과정이라고 본다”며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전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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