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인 ‘안전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공개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최초 수립·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유럽연합(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 및 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60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예정이다.

이번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금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국제에너지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