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R&D예산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고 R&D사업 과제 및 투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미디어펜=김규태기자] 2015년 정부의 R&D 부문 예산은 18조 8245억 원이다. 이는 2014년에 비해 5.9% 늘어난 규모다. OECD 주요 국가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예산은 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R&D 예산투자의 명암이 확연하게 갈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공격적인 정부예산투자를 통해 SCI 게재 및 국제특허 등 양적, 질적 성장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가 주도 R&D를 주관하는 정부출연(연)의 부실한 연구개발 예산관리,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효율성 문제, 우수연구 성과창출과 사업화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국가경제의 미래 기반이 되는 국가 R&D 사업의 현 과제들을 알아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R&D 투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른사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710호에서 <국가 R&D 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종창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주재만 덕성여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각 토론자들은 정부 R&D의 패러다임 전환, 장기적인 기초연구 R&D 지원방안 마련, 기술사업화 전문가 육성, 공공기술이전 사업화의 현황과 대책 등의 주제에 관하여 논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