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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 대통령 "취임 100일 따끔한 질책, 새겨 듣겠다"
김규태 차장 | 2022-08-17 13:42
17일 기자회견 자유로이 질의응답…"국민들 걱정 않도록 최선 다해 세밀히"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과 즉석에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54분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 후 기자 12명으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고, 이에 최대한 자세히 답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자회견에 낮은 자세로 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


< 모두발언 >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 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질의 응답 >


- SBS 최고운입니다. 출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가고 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원인 세 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 :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마냥 축하드릴 수만은 없는 것이 취임 후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요. 국민은 여론 조사에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왜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생각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 조금 전에 최고운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쪽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것을 제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남북 정상 간의 이런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고 이렇게 의제를 우리가 먼저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이런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 (통역에 기초, 한국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 (영어로) 대통령님, ABC 뉴스 조주희 국장입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든지 또 그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을 할 계획이고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입니다. 


- 조금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질문일 것 같은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채널A 노은지 기자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가 우리 경쟁국가인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또 사우디는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엑스포 유치전을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지 또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을 설득할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한 국가, 한 국가, 1:1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또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마 사우디가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고, 저희도 지금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의 엑스포를 2030과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올림픽도 했고 이런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NATO에 가서도 양자 회담을 하면서 그 지지를 호소할 때 여러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요미우리 나카가와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문제가 쉽지 않고 시급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회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지요? 


윤 대통령 : 지금 과거사 중에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일간의 관계는 특히 지금 이런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리고 이런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미 간에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이 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미영 뉴시스 기자입니다. 저는 좀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역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도어스테핑을 하고 계신데요,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논란이라든가 태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심경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최근 변화를 주고 계신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종진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셨습니다. 아마도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임기 중에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 독일에서 노동 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하죠,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를 했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 별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 내고, 거기에 터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 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 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생각은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에 2차 산업혁명을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그런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또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위 소득이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 수요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사회에서 늘 지적되어 온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 또 소기업라든가에서의 사이에서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저금은 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요,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오셨는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과 원칙 외에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 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 가면서 문화가 정책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또 그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 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폴라 헨콕스 CNN 기자입니다. (통역에 기초)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대통령님, CNN의 폴라 헨콕스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셨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인도적인 지원만 제공을 해 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보다 공격용 무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일환으로서 지금 서울의 외신들이 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 :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외신 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입니다. 얼마 전 폭우 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현장으로 가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임대 공공주택 지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월세 지원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 저희가 그동안은 이 주거 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인 집중 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이분들이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조금 더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중대본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 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수 저류시설들을 만드는 게 그다음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 : 잠깐만, 아까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그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해야 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 지회 파업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의 과연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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