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5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50%는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대 이하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론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여야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소득대체율 50%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올리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추가 세금을 투입할 경우 재정 절감이라는 연금개혁의 취지가 퇴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결국 증세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공적연금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행 국민연금으로는 퇴직 후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사회안전망 기능을 위해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50% 상향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당장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은 이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축소하는데 주력해오던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실태를 감안해 소득대체율 상향에 동의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