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입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조 대표의 패스트트랙 반대에 설득과 토론 대신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되돌아보라”는 등 집단 비난으로 일관해 김건희 특검법이 진상 규명보다 노이즈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부정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학력을 이용한 사기와 업무방해 △뇌물성 후원금 수수 등의 의혹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적절성에 대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 입법 절차를 간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현실성 없는 ‘정치쇼’라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기술 대신 일방적 압력 행사만으로 소음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은 진상 규명보다 정쟁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화됨에 따라 김 여사의 부정 의혹을 정쟁화해 사법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희석하려는 목적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입법의 현실성을 일절 고려치 않고 우선 ‘이슈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일 마찰음을 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 패스트트랙 키맨으로 알려진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현실성 없는 입법이자 ‘정치쇼’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에 노이즈만 만드는 쇼에 출연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어 특검법의 현실성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법의 현실성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인용해 김 여사 특검은 국민이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내로남불부터 바로잡아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검법의 현실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민주당의 태도는 특검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특검보다 소음이 지속되는 걸 즐길 것”이라며 입법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 국민들의 피로감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