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이사철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현장 점검과 중개사 교육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 정보를 활용해, 전셋값 의심 지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 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 보수 초과 수령 등이며, 해당 항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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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율이 오르며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시내 빌라 및 다세대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지도 활동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 행정 처분 및 고발 사례를 배포해 경각심을 높이고, 전·월세 계약 시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알려준다.
서비스를 원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신청,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한 달간 총 367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용자의 80%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는데, 서울시는 상담 결과를 분석해 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경기 침체로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불법·탈법을 부추기는 일부 악덕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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