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 대다수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에 유리한 노동 규제가 리쇼어링 저해 원인으로 지목된다.

27일 재계 등에 따르면 리쇼어링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리쇼어링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커 주요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중 하나다. 

실제로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이 리쇼어링 우대 정책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윤석열 정부가 ‘리쇼어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의 93.5%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기업들 대부분은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29.4%)를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된 여파가 리쇼어링을 막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인건비 수준은 국내 근로자의 인건비를 100이라고 했을 때, 37.3(306개사 응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126개사 응답)으로 더 낮았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직무, 근속연수 등 세부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여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꼽혔다. 이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응답자들의 31%가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세제 지원 외에는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이 뒤를 이었다.

대다수의 응답기업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모른다(82.4%)는 점도 리쇼어링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했고, 현행 제도를 조금 알고 있다는 기업은 13.4%,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은 4.2%로 낮았다. 

여기에다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은 55.6%였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7%로 조사됐다.

이에 재계에서는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노동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