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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목표 ‘헛구호’에 그쳐”
구태경 차장 | 2022-09-28 11:17
최근 3년간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주식자급률 모두 하향곡선 그려
“2017년 목표 달성 실패 이어 올해 목표 달성도 요원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식량자급률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달곤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진해)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 및 곡물자급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량자급률은  2018년 46.9%에서 2019년 45.8%, 2020년 45.8%로 올해 목표치인 55.4%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라면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 목표치를 5년마다 설정 및 고시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2022년 자급률 목표치를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주식자급률(쌀, 밀, 보리)도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곡물자급률의 2022년 목표치는 27.3%이지만 최근 3년간 곡물자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1.8%에서 2019년 21.0%, 2020년 20.2%으로 오히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자급률 역시 2018년 62.8%에서 2019년 60.8%, 2020년 60.4%로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 목표인 63.6%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식량 및 곡물자급률 현황./자료=농식품부


또한 농식품부는 이보다 앞선 계획의 식량자급률 목표치(2013~2017년)도 달성에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로 57.0%를 제시했으나 실제 자급률은 48.7%에 그쳤다. 계획 대비 8.3%나 미달한 것이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7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이후 식량자급률 현실화를 이유로 올해 목표치를 대거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해 식량 자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발표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공약이나 다름없다”며“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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