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연일 논란을 양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외교력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교는)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순방외교를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막말외교’ 논란을 겨냥해 “(외교참사)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외교력 논란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면서 거듭 지적됐던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식 외교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기후, 인구 등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라며 시대가 변한 만큼 정치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정치 확립이 개헌의 주된 배경임을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 △연동형 비례제 확대 등을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오는 22대 총선에서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형령 통치,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며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된다”며 “(국회에서)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은 함께 추진하자”며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 등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