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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만 1년 '100조원'…정부, 세부담 완화 적극 나설까
김준희 기자 | 2022-09-28 14:34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입 108.3조원…역대 최초
종부세, 2017년 대비 3.6배 늘어 증가율 가장 높아
"윤 정부, 시장 정상화·과중한 세부담 완화 나서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부동산 세수가 4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나면서 1년에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시장에 하방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 완화로 시장 정상화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입이 108조3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8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수입은 지난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08조3000억원으로 1.8배(49조1000억원) 상승했다.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건 지난해가 최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지난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 2020년 82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08조3000억원으로 치솟았다.


항목별로 살피면 국세의 경우 2017년 2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4조2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이 중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21조6000억원) 증가한 양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든 세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건 종합부동산세로 3.6배(4조4000억원) 올랐다. 매매 대신 증여가 활발해지면서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0조5000억원으로 1.4배(14조8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000억원, 재산세는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하방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매수한 아파트 시세가 최근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올랐다"며 "지난 정부가 공시지가율을 높이는 등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렸는데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 등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당 반대로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은 대체로 투기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나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부여하기로 한 개정안도 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는 등 부동산 세금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세부담 완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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