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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 새 자원회수시설 건설, 자치구·주민 반대로 ‘난항’
윤광원 취재본부장 | 2022-09-29 14:34
마포구청장 반대 기자회견...10월 5일 주민설명회 연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차세대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자치구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발적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여론 수렴 절차 없이 부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따른, '예견된 어려움'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의 '구성 하자'가 명백하다며, 결정도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선정위 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하 폐촉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아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사진=서울시 제공


또 강동구 시의원이 선정위원이 되어 강동구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며, 당초의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이 중단되고 마포구로 바뀐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암 수소충전소의 폭발 위험이 우려되고,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촉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선정위 구성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어 적법하고, 강동구 시의원은 한 번도 선정위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폐촉법에 따라 시민참여 중심의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또 상암 수소충전소는 3중 안전장치로 안전하게 운영 중이고, 마포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율 주장은 서울 전체 배출량이 아닌 10톤 이상 오염물질 사업장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마포구가 서울시 전체의 3.1%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자택 근처에서 벌어진 상암동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관련,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됐던 주민설명회를 연기하고, 대신 그 날 선정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주민설명회는 의견 수렴이 아닌 '일방적 통보'일 뿐이라는 반발을 수용, 한 발 물러선 셈이다.


5일 열리는 선정위에서는 주민들의 추가 공람자료 요구에 대해,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을 최대한 공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문제는 상암동이 지역구(마포을)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 여야 서울시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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