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대립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촉구안’으로 맞대응에 나서 여야정이 주창하던 ‘민생 협치’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9일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앞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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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지적하면서도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민께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하자”며 민생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순방외교가 외교참사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무책임한 국익 자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야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 중진협의회’·‘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협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교섭단체대표 연설로 피어났던 협치의 희망은 불과 반나절 만에 수렁에 빠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논란에 여야의 입장차이가 뚜렷 하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정쟁의 불씨를 지폈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에서 조차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수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효력 발생 가능성 보다 정치적 논쟁에만 집중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스톱 시키는 나쁜 촌극”이라며 현실성 없는 정쟁은 소모성 논쟁에 불을 붙일 뿐이라며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결국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민생 외면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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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은 사과하라' 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의결에 즉각 ‘거대야당의 폭거’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실용 협치라고 하지만 결국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앞서 제안했던 협력 대신 강대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보복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촉구안을 제출해 여야 대립을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고조시키는 중이다.
이에 여야가 ‘협치’를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 정쟁에 사로잡힌 탓에 민생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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