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8nm(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판매할 때다.

상무부는 수출통제 사유에 대해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칩과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통제 대상은 고성능 AI 학습용 칩과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이다.

해당 조치에는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 

상무부는 또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사를 사실상 잠정적인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