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 안된다”며 ‘금리 폭리 금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대표는 민생고를 거듭 강조하며 △국토 균형 발전 △쌀 값 안정화 △국가폭력 범죄 예방 △성범죄 재범 방지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여당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챙기기에 속도를 냈다. 이날 회의는 국민 발언대 ‘부울경 메가시티 편’으로 개최됐다. 국민 발언대는 민생 현장 소리를 청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2일 ‘쌀값 정상화’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현안과 관련된 3분 발언을 경청한 뒤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 여당에 의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국토균형 발전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자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가 됐다”면서 중요성을 되짚었다.

이어 “부울경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울경 특별 연합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생 현안에 떠오른 성범죄 재범 우려, 고금리 부담 등을 되짚으며 민생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 대표는 “김근식 석방이 임박해 아동 대상 성범죄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재범의 우려 때문에 추가 피해 방지를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면서 사전적 예방조치를 위해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순사건, 4·3사건, 5·18민주화 운동 등 국가 주도로 민간인이 희생된 사례를 거론하며 국가폭력 범죄의 책임을 묻고 사전 예방을 위해 가담자들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 국가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권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다하면 이자수익이 80조원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 된다”며 금융권이 고금리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대 마진으로) 과도한 축제를 한다는게 말이 되겠나”면서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고 해결 안된다. 위기일수록 약자의 피해와 고통이 커진다. 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 때”라며 민주당이 민생고 해결을 위해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화 법, 서민금융 지원책 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북한이 전날 심야에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엔 규탄 발언조차 단 한 차례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의 ‘친일국방’ 발언 이후 대북 리스크가 커지며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안보 정쟁에서 불리해지자 민생 문제를 통해 안보 리스크 부각을 경계하려는 의도적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