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논평, “총기사고 막을 수 없었던 군시스템 결함이 문제”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지난 13일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벌어진 총기난사의 가해자, 예비군 최모씨가 남긴 유서가 세간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함께 예비군훈련을 받던 510여명의 예비군들은 14일 오후 2시 조기 퇴소했다. 가해자 최모씨는 유서를 통해 “내일 사격, 다 죽이고 자살하고파”란 뜻을 밝혔다.

13일 벌어진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총기난사는 개인의 어긋난 일탈이 참사로 이어진 사례였다. 예비군 훈련이 지난 20년간 아무런 사망사고 없이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는 개인의 자살의지가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까지 해를 끼친 경우다. 다만 예비군 사격훈련장에서의 총기관리에 대한 통제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하고 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예비군 총기사고…안일한 통제와 관리가 참사 키워.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이에 관하여 한국선진화포럼*은 논평을 통해 “예비군 총기사고는 군의 안일한 통제와 관리가 참사를 키웠다”고 밝혔다. 20개 사로에서 20명이 동시에 사격을 하는데 통제관리 인원은 조교 6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더욱이 총기를 고정하는 안전고리가 언제든 본인이 풀 수 있었던 시스템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5월 13일 오전 10시 44분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동원 훈련을 받던 예비군 최모씨가 총구를 돌려 주변 동료예비군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가해자포함) 2명이 큰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20개 사로에서 20명의 예비군이 사격을 하는데, 통제 및 관리 인원은 현역 조교 6명에 불과해서 사고를 키우게 되었다. 실탄이 지급되는 사격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과, 통제가 중요한 것인데, 1대1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총기를 고정하는 안전고리가 단순 고정용으로 통제관이 없었다면 언제든 본인이 풀 수 있었던 시스템이 큰 문제이다. 예비군 관리에 대한 체계화와 사격통제에 대한 단호함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다시 한번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군내부에서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실탄이 사용되는 곳에서의 안전관리는 단호하고 치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격을 함에 있어서 안전고리의 문제는 고정식으로 사격전 고정, 통제관 지시 후 분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예비군 훈련간 사격중단은 어불성설의 이야기이다. 사격훈련을 중단한다면 동원 예비군들이 동원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극단적인 사고 방지책이 아니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한국선진화포럼 :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방안을 원로, 각계 인사, 대학생이 함께 고민하는 단체이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2005년 5월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