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미래 국가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석탄·천연액화가스(LNG) 등의 기존 화석연료에 원전, 재생에너지 등과 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정 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 현상이 전력망 확보에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운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펜 2022 창간포럼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 속 에너지 안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 등 전 세계가 전기료 급등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이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에너지 정책방향도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외부변수에 취약한 특정 에너지 의존정책이 위험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의 재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전면 개편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육성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과 적절히 조화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말 81.8%에 달했는데, 이를 에너지믹스를 통해 2030년께 60%대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박 2차관은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에너지공급망 강화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사례로 들어 에너지 공급원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 여파로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리스크 예측이 가능하고 자원이 많은 나라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수요효율화 중심의 정책 전환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가 에너지를 수출산업화하고 성장동력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쇠퇴한 원전생태계를 복구해 원전 수출을 이끌고, 수소·태양광·풍력시장 등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2차관은 국가 에너지정책을 산자부 홀로 이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 및 민간 기업과의 협업, 지역사회와의 소통, 개개인의 에너지 절약 노력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2차관은 "에너지는 우리에게 산업의 바탕이 되고 중요한 이슈인데 정부로선 양면적 측면이 있다"며 "관련 부처·민간기업·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없으면 쉽지 않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