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의견이 제시됐다.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성장전략 마련이 절실해보인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 지방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K이코노미 시대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창간 11주년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 기반 경제 정책의 한계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고민했다.

이날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안으로는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의 물꼬를 터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경제의 침체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우리가 창간 11주년 포럼 주제를 'K이코노미 시대와 지방경제 활성화'로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도시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미FTA'를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소도시를 포함한 한미 간 경제‧통상‧과학‧기술 등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교수는 한미FTA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대폭 개정해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 규모는 물론, 한국과 미국 간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인적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그렇게 되려면 투자와 인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K이코노미를 구성하기 위해 그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중심이었던 한미 경제동맹의 관계를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환율변동성과 한국경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지나칠 정도로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면서 "정부 정책은 서울보다는 이외의 지역에 주력하고, 재벌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여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생산성과 본원경쟁력을 위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 개혁, 계약과 시장질서와 자본주의적 정의를 존중하는 분위기, 개인의 실패가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등이 존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3 부동산시장 전망과 이슈'에 관해 발표하며,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르는 속도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2018년 4분기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으로는 박인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야기 하며 "탄소중립 실현 속 에너지 안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 등 전 세계가 전기료 급등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이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에너지 정책방향도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외부변수에 취약한 특정 에너지 의존정책이 위험하다는 시각이다.

이어 이언주 국민의 힘 전 의원은 '전환기,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하며 지역 불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너무 균형발전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사실은 강력한 앵커를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이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메트로폴리탄의 중요성은 있다"며 "너무 서울 중심의 발전이 심화 된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지만, 남부권에 메트로폴리탄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발전을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닌 도심과 부도심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현재의 소도시들이 비효율적으로 산제 된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간소화를 할 수 있는 행정구역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방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소도시들을 대표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 지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의정부식 지방경제 활성화 5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우선 "의정부가 실업률, 청년실업률, 고용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의정부시 경제지표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의정부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교통의 요지이고 수려한 자연환경, 행정중심도시, 풍부한 잠재력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편 미디어펜 11주년 창간 포럼에는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됐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기회재정위 위원장,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축사와 메시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진국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