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집회 시위 아니면 국민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 없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발언 취지는 지금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30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경찰 소방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진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최측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최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아마 이상민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고, 모든 관계 부처 모든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