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횡령과 배임에 관련한 범죄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또 징계를 받기 전 미리 ‘꼼수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된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