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서 포괄적 경고…윤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 끊임없이 거짓말 반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