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변죽만 울리며 유야무야 시간 끌기 중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해 6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비위 사건 심의 지연에 발표한 논평이다. 

민주당이 성희롱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근거로 국민의힘의 징계 심의 지연을 비판하고,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자화자찬은 무색해지게 됐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비공개 화상 회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발언을 한 점과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중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결론났어야 할 재심은 지연을 거듭하며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의 당규에 따르면 재심은 60일 이내 결론을 내도록 되어있다. 단 ‘계속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의 재심은 이런 단서 조항을 근거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재심에서 ‘기일 연기 계속심사 요청서’가 제출됐고, 이어 10월과 11월에서도 재심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심판원 만장일치로 징계가 결정됐던 사안에 계속 심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은 없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징계 뭉개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재심이 지연되는 동안 윤리심판원 구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 의도적 재심 지연이란 해석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최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윤리심판원은 비명계로 알려진다. 그러나 재심이 지연되는 동안 윤리심판원 일부가 친명계로 개편됐다. 지난 8월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함으로서 윤리심판원의 당연직인 수석사무부총장과 법률위원장이 교체된 영향이다.

더불어 오는 24일 윤리심판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도 종료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에 대대적인 교체가 예고된다. 민주당 당헌 제76조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차기 윤리심판원에는 친명계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도부가 징계 수위 조정을 위해 비명계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친명계로 개편될 때까지 재심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 의원 재심 지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최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눈엣가시로 여겨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잦은 설전을 펼치는 등 대여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최 의원에게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여투쟁의 화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징계 수위 조정을 위해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 혐의가 잊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민주당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 최 의원의 징계를 주도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에세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전쟁 중에는 같은 편 장수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며 “‘내가 보기에도 최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을 거라 본다’면서도 내 입을 막기 바빴다”고 징계 무력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해 징계 수위가 조정될 것이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심이 지연돼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선과 지선의 패착인 ‘성 추문 정당’이란 꼬리표를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리심판원들이 변경된다고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더 앞서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 관련된 논란을 감싸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의원의 재심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징계 뭉개기 목적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 당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당의 모든 역량이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되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의 재심이 지연되는 것 또한 이런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