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3905건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통보 건수는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폭 감소한데에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돼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목적별로는 ‘보건과 안전(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됐으며, 특히 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