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약계층의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 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핀셋 물가 지원금(5조원)을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뤄 말할 수 없다”면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난방비 폭탄 문제가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문제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 전가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남탓 이라고 일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에너지 고물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원은 횡재세로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7조 2000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며 “서민·중산층에도 에너지 상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위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소득가구일수록 고통이 큰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정부가 사정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100% 다 지급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환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