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앞으로 강화될 글로벌 탄소규제에 발빠른 대응을 통해 해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연관 산업의 수출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비전과 정책방향도 담았다.

국제해운 분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되지 않고, 국제해사기구에서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규제에 더해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규제강화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항해선박에 탄소배출 1톤당 일정금액을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에는 직접적인 운송원가 증가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존경쟁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또는 탄소중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해수부는 먼저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외항선대의 친환경 전환 로드맵도 추진한다.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천연액화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항 중인 선박의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해운선사에 대한 주기적인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선령 10년 미만으로서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의 친환경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 등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선박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위해 고가의 엔진, 연료탱크 등의 설치로 건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증가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해운선사가 친환경 전환 투자를 주저하거나, 신조선을 재래선박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권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 확대, 취득세 지원 및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 등을 검토·추진한다. 또한 선사의 선박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선박금융에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금융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무여건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해운선사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최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 및 경영 안정화 등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중소선사의 선박투자 지원 확대 및 특별보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선사에 대해 공공선주 사업을 통한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기술개발 및 미래연료의 인프라 확충과 무탄소항로 구축 등 국제협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이 투입되고, 2050년까지는 총 7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을 확대함과 동시에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해수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해운 1등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근 해수부차관은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의 1등 해운국가로 도약하고 해운·조선산업의 동반성장과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