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국제학술회의
임을출 “김정은 5.30조치로 기업소 곳곳에 돈주들 편입”

▲ 평양시 릉라유희장의 전자오락관 모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 공장기업소에 독립채산제에 기초한 경영자율권이 부여되면서 자금력을 갖춘 ‘돈주’들이 북한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은 정권이 내건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인 이른 바 ‘5.30조치’에 따라 기업소 곳곳에서 돈주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지위까지 강화된 돈주들이 사회에서 사금융 시장을 형성시켰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0일 개최한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국제학술회의에서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 비즈니스와 사금융’ 발표에서 “북한의 공장기업소마다 경영자율권이 부여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소 곳곳에 편입돼 중책을 맡았다”며 “지금 북한 경제는 자금력을 갖춘 돈주들에 이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5월3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담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가 발표되면서 북한의 공장기업소에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독립채산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각각 공장은 스스로 원료 조달과 생산물 제조 및 판매, 심지어 대외무역 권한까지 갖게 됐다.

임 연구실장은 “돈주들에 의한 가장 큰 사회 변화는 고리대금업의 확산으로 사금융은 개인과 개인 사이뿐 아니라 개인과 무역회사, 협동기관,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임 연구실장은 “돈주들이 은행의 기본 업무인 대출, 송금, 환전 업무들을 대행하고 나아가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이권사업에 투자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거래 양태는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투자 방식과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북한의 사금융의 발달은 기존 출신 성분에 기반한 계층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임 연구실장은 “시장의 발달이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과 이를 비호하는 부유한 권력층을 형성했고, 신용을 중시하는 등 시장경제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존 체제에 대한 충성도와 출신 성분에 기반한 계층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임 연구실장은 “사금융은 체제전환이나 경제개발 초기 과정에 있는 나라들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인 만큼 북한의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