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이원화로 그간 있어왔던 수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양 체육단체의 통합이 추진되어 왔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관련법 제정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통합과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되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관련법은 지난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27일 공포되었다. 공포된 법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이번 달 27일까지 마치고, 양 단체를 내년 3월 27일까지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의 취지, 의도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둘러싼 상호 불신이 가열되고 있고, 올림픽위원회 분리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로 모순을 드러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양 체육단체의 이견 정리.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양 체육단체는 본질적으로 정부세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지만, 두기관 모두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간 법적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 일환으로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지난 3월 국회에서의 법통과를 통해 이루려는 것이다.

체육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로 나뉘는 체육단체의 이원화에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왔다고 지적한다. 체육단체의 이원화는 집행시스템 단절을 불러일으키며, 이로 인해 전문체육의 저변이 약화되고 은퇴선수 일자리 마련이 힘들며, 정부 정책 등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 세금이 사단법인 양 체육단체의 이원화로 인해 헛되이 쓰이며, 이는 명백한 낭비라는 지적이다.

▲ 삼성전자는 MBC 스포츠플러스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프로야구 스케치 영상 ‘오늘의 명장면, NX500으로 찍다!’로 야구팬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참고로 우리나라 체육단체의 역사는 일제 치하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이후 전문체육과 올림픽위원회를 주영역으로 삼고 국가를 대표하는 체육인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주로 생활체육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향후의 양 체육단체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난 4월 양 체육단체에 대한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통합 체육단체 정관의 인가취득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장선출은 2016년 2월, 통합 체육단체의 설립등기는 2016년 3월 27일 내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향후 내년 9월까지는 통합 체육단체 출범과 함께 종목단체 및 지역 체육단체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