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범…이율배반 정책 우려 잇따라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정부가 제4이통사 연내 출범과 함께 내세운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이 통신업계의 논란을 빚고 있다.

▲ 지난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설명회 및 출범식에서 김명화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9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연내 이동통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요금인가제 규제를 완화해 제4이동통신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새로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국내 이통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지난 24년간 유지됐던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금인가제 폐지가 거론되자마자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통업계 시장점유율 50%에 육박하는 SK텔레콤은 당연히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요금 심의 절차가 간편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의 독과점 중단과 요금제 경쟁을 부추겨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세운 요금인가제 폐지가 오히려 SK텔레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꼴이 되는 셈이다.

▲ 정부가 제4이통사 연내 출범과 함께 내세운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이 통신업계의 논란을 빚고 있다. / 사진=이승혜 기자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는 만큼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제 폐지에 볼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 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유지돼왔던 5:3:2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정부가 내건 제4이동통신사 설립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치킨게임' 상태다. 이에 따라 요금제를 통한 소비자 유치 경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후발 사업자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없고 알뜰폰과 제4이통사는 결합상품 자체가 없어 경쟁이 어렵다. 또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통신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했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로 고삐가 풀린 SK텔레콤의 독식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의 약점을 보완할 유보신고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측면에게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돌입에 대해 “기업체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유보신고제와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실효성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청회 단계이니만큼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쪽으로 정책이 진행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시장을 고착화 시켜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방침”이라며 “SK텔레콤 규제 완화와 함께 KT와 LG유플러스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